배임86노1545대구고등법원 2심1987-01-14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장으로서 1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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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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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545 배임 사건(1987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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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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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은행 지점장으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
피고인A는 은행 돈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A가 은행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공소사실 일부에 오류가 있어 판결이 파기되었다.
대법원은 범죄별로 이득액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저질러 10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별 이득액을 합산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각 범죄별로 이득액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여러 범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 1개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범죄별로 이득액을 따로 계산해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A의 여러 범죄행위를 모두 합산해 처벌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A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중 일부는 이미 피해 회복이 되었거나 이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피고인A는 20년 넘게 은행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친 점이 참작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은행 지점장 신분으로 1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범죄별 이득액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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