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B 직원인 C에게 2,925만 원을 건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았다.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B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B 직원들에게 부정한 금원을 증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
• 특히 피고인은 2012. 3. 2. B 직원인 C에게 2,925만 원을 증재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857)은 2012. 11. 1.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766)이 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공기업)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B 직원 C에게 2,925만 원을 증재하여 납품계약 체결 및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은 공기업인 B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납품과정에서 제공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범행 및 금품을 수수한 B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2012. 3. 2. B 직원인 C에게 2,925만 원을 증재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 반면, 거래상 열후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B 직원들의 만연한 금품 수수 관행에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B에 납품한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공기업 납품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를 받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사례로, 원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다. 금품 제공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원이 양형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