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제38조(차의 신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2항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징역 1년
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7년
74노548·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
징역 1년
78노366·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
벌금
76노63·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벌금
84노502·부산지방법원·1984-04-26·2심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
징역 10월
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징역 2년 6월
78노81·광주고등법원·1978-05-15·2심
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무면허운전, 폭력,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
무죄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2년 6월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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