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

• 1983년 7월 4일 새벽 3시 15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 농도 1.6mg인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고 1983년 4월에 형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다.
• 원심에서는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형을 가중했으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이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은 모두 차량을 운전하는 하나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별개의 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두 가지 죄를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리 적용이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했다.
•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 원심의 경합범 가중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이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