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14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2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그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떼어내고 붙였다.
- 이 행위는 1955년 11월 30일에 이루어졌다.
- 경찰과 검찰은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보고 수사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만을 바꿔 붙인 행위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진만 교체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한다.
- 사진 부분만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사진만 바꿔 붙여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여러 범죄 사실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다.
- 위조된 사진 부분은 폐기하고, 관련 물건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어 약국에 취업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며 체크카드를 양도함.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취업에 이용하려고 위조 브로커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작을 의뢰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묾.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자동차학원 학감과 강사가 중국인 수강생들이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면허증의 사진만을 교체하여 첨부한 경우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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