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어 약국에 취업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며 체크카드를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9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류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약사면허증 2장을 위조함.
- 2018년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국 운영자에게 위조된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원본을 총 6회 제출하여 취업함.
- 2018년 8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8명의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9,073,000원을 지급받거나 미수에 그침.
- 2018년 9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690,000원을 지급받거나 미수에 그침.
- 2018년 9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곳의 약국에서 총 874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판매함.
- 2018년 7월 24일경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모하여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약국에 제출해 약사로 취업한 뒤 급여를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도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됨.
- 위조된 면허증을 약국에 제출하여 취업한 행위가 증명됨.
- 무면허 상태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실이 확인됨.
-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됨.
-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편취하려 한 사기 행위가 인정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조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문서 위조,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양형 인자
- 약사면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함
- 개의의 부족
-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질적 피해 발생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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