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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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646 문서위조·변조 사건(1973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7년 12월, 친지 취직에 필요한 서류에 첨부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공소외 1에게 건넸다.
- 1968년 1월에는 공소외 4와 함께 공모하여 같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위조하고 행사했다.
- 피고인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명의를 도용해 인감증명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위조했다.
- 위조된 인감증명서는 타인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와 신청서라는 사문서가 함께 포함된 복합문서였다.
- 위조된 문서들은 서울 중구 소재 회사에 제출되어 사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감증명서가 공문서와 사문서가 합쳐진 복합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위조죄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였으며, 법원은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감증명신청서(사문서)와 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공문서)는 작성 주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문서로 본다.
- 복합문서라고 해도 문서의 존재와 성립은 각각 독립적이어서 하나의 위조죄로 묶을 수 없다.
- 원심은 사문서위조 부분을 공문서위조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피고인은 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조행위를 저질렀다.
- 위조된 문서들은 실제로 행사되어 범죄가 완성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번 위조해 행사했으며, 인감증명서가 복합문서여도 공문서와 사문서 각각의 위조죄가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모두 범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협회장 명의를 위조하여 보고서 및 협약서 작성·행사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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