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고단1164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 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영어강사 주거 **** 등록기준지 외국 캐나다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년경 태국 ****의 노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 로 캐나다 **** ****에 있는 ****(****)에서 피고인 - 2 - 에게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대학교 대학 총장과 부총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 학위증을 구매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에 있는 ****에서 위 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요크대 학교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피 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뒷면 부분에 마치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피 고인은 2009. 12. 20. F2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여 위 외국인등록증 이 유효한 것처럼 위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싸 인펜을 사용하여 위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등록사항 변경, 추가란 중 일자란에 “06.4.17.”, “07.5.16.”, “08.7.12.”, “09.12.20.”이라고 각 기재하고, “09.12.20.”자 옆의 내 용란에 “F2"라고 기재하고, 허가기관란에 각 ”SU"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9. 1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출 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의 앞면을 복사기로 복사한 다 - 3 - 음 그 외국인등록 사본의 체류자격 표시부분인인 “E-2” 중 “E" 부분의 아랫부분을 화 이트 수정액으로 지워 ”F“로 만들고, 체류기간 표시부분인 ”2002. 04. 08.“ 부분 중 ”02“, ”4“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10“, ”1“이라고 각 기재하고, ”2003.04.16.“ 부분 중 ”03“, ”4“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11“, ”1“이라고 각 기재한 후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외국인등록증의 앞면을 복사기 로 복사한 다음 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시부분인 “E-2" 중 ”E“ 부분의 아랫부 분을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워 ”F“로 만들고, 체류기간 표시부분인 ”2002“ 부분과 ”2003“ 부분은 컴퓨터로 ”2010”, “2011”이라고 출력하여 오려 붙인 다음 그와 같이 바 뀐 복사물을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13.경 ****에 있는 **** 에서 위 회사와 영어강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3 가항과 같이 변조된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 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경 ****에 있는 ****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학원매니저인 ○○○에게 위 제3 나항과 같이 변조된 외국인등록 - 4 - 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4. 13:20경 위 ****에서 실랑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순경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 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관광 통과(B-2)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3.경 ****에 있는 **** 에서 위 회사와 영어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16.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서울 **** ****에 있는 ****에 파견되어 원어민영어강사로 일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0. 5. 24.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 5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위조외국인등록증, **** 영어학원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증 변조 서류, 여권, 위조 학위증, 과거 근무지 제출 서류 첨부, **** 상 대 사실 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7조 제1 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은 외국 대학 학위증을 행사하여 초등학교나 학 원 강사로 취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같은 무자격 자가 학위증을 위조하여 학원강사로 채용되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우리 아이 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와 같은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 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최근 이와 같이 위조된 학위증을 행사하여 원어민 강 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 - 6 - 여 징역의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