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 1967년 8월 16일, 피고인 1은 국민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함.
•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1967년 8월 20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하여 입학을 시도함.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은 고문과 협박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 1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 1은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로,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나머지 공범들은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 1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와 정신 상태였다.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신 상태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이 검찰신문에 동행해 위협을 느끼게 함.
•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 때 한 진술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 다른 진술을 하면 고문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봄.
•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로, 감정적인 판단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이 점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나머지 공범들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피고인 1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학원에 제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상황이 있었고 정신적 장애도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 다른 관련자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