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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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99노546 문서위조·변조 사건(1999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6월 20일, 피고인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인장을 사용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 이후 7월 3일, 피고인은 위조한 인장을 사용해 토지지목변경신청서에 날인하고 제출함.
- 원심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함.
- 대법원은 인장 자체를 위조하는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된다고 판단함.
-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허락 없이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와 토지지목변경신청서에 사용했다. 쟁점은 인장 자체를 위조하는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와 인장 사용 권한 여부였다. 법원은 인장 위조가 독립된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장은 특정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로, 인장 자체(도장 모양을 새긴 물체) 위조도 범죄에 해당함.
- 인장을 만든 물체를 허락 없이 만든 경우, 설령 그 인장이 명의인의 동의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위조죄가 성립함.
- 위조한 인장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문서에 찍으면 범죄가 완성됨.
- 피고인은 조대익의 동의 없이 인장을 새겨 사용했으므로 위조죄가 인정됨.
- 원심은 인장 위조를 문서 위조에 포함시켜 별도 범죄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인장 위조는 독립된 범죄라고 판단함.
- 피고인이 토지지목변경신청서 접수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인장 사용 권한은 없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새겨 사용한 행위는 인장 자체를 위조한 별도의 범죄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문서 명의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서의 구성부분이 아닌 인과(印顆) 자체의 위조행위가 독립한 사인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인영이 현출된 물체가 명의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었거나 또는 그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도 인영의 현출에 관하여 그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3]형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위조인장행사죄의 기수 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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