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증여 계약으로 속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