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9노368광주고등법원 2심1979-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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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368 문서위조·변조 사건(1979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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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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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1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에 잡혀 남원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타인 A의 핸드백에 몰래 넣었다.
A는 이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주민등록증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조 주민등록증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해 A의 핸드백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넣은 행위로 위조문서 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타인에게 이를 보여주거나 진짜 문서처럼 사용하려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위조문서 행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위조문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 문서처럼 사용하고, 상대방이 그 문서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A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주민등록증을 몰래 핸드백에 넣은 사실만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숨기기 위해 A의 핸드백에 넣은 것으로, 이를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려 한 증거가 부족했다.
따라서 위조문서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다른 범죄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넣은 행위는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위조문서 행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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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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