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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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노1804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17일, 피고인은 창원시 동읍사무소에 친권자지정신고서를 변조하여 제출했다.
-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친권자지정신고서를 떼어내고,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신고서를 대신 제출했다.
- 당시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친권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신고서를 바꿔 제출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의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은 인정되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해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공적인 기록에 거짓을 적은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법원이 작성하는 공문서이고, 이혼신고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사문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된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혼신고서만 임의로 바꿔 제출한 것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허위의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공적인 기록에 거짓을 적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 친권자 변경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공문서변조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공적인 기록에 거짓을 적은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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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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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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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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