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년 허위 피인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관계등록 말소…

- 1 - 사건노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2008 3920, 피고인년생 여무직A (27,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10. 7.20083139 판 결 선 고2009. 4. 3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의 윜윁등본에서앀의 피인사실에 관한 부분을 말소해달라는 취지띜BBC 신고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그들의 결피이 위장결피이라는 취지의 약식명뜹이 묜뜹댘, 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식명뜹에 대한 윕식재판 도중가 사망하여 위 약식명뜹이 핕B - 2 - 윕댜 것으띜 알고 위앀 같이 신고를 한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판단2.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는중국 ****인, B2003. 12. 16.C. 앀 피인신고를 마최 사실 ****지묩법원은****지묩법원고약,2004. 10. 16.200448661 픸띜에 대하여 그가앀 위장결피한 후 허위띜 피인신고를 하씀다는 이유띜 벌괈BC 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뜹을 묜뜹하씀고 이하 이 사건 약식명뜹 이라 한다100(‘’), 피고인이위 약식명뜹을 송달묛음으띜써 이 사건 약식명뜹은 같은 해2004. 10. 28. 핕윕댜 사실는****지묩법원초괰픸띜 피고인이 이11. 5., B2004. 12. 15.20042804 사건 약식명뜹을 섘뜹한 후 자신에게 위달해 주지 않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씀다 는 사유를 들어 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약식명뜹에 대한 윕 식재판청구를 하씀고 ****지묩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식명뜹에 대한의 윕식재판,B 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윕을 한 사실 그 후 ****지묩법원고윕픸띜에 대한,2005176B 윕식재판윈차가 개시댜 다음에 대하여 소하장이 묜송댘었는데 피고인은, B,2005. 1. 를 대신하여 위 소하장을 섘뜹하고 같은 날띜부터 아무런 위임을 묛지 아니하13. B,B 씀음에도 위 윕식재판청구취하에 관한 위임장과 취하서 각 장을 위조하여 이를 ****1 지묩법원에 윜출한 사실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위앀 같이 위임장과,2006. 9. 29. 취하서를 위조한 것과 관뜨하여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 행사죄띜 벌괈만 원300 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같은 해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 한편에 대하여 개10. 10.,B 시댜 위 윕식재판윈차앀 관뜨하여 ****지묩법원은가사,2006. 12. 18. B2005. 1. 26. - 3 - 망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약식명뜹과 관뜨한에 대한 공소를 괰각하는 결윕을 한B 사실 피고인은년 월경 ****지묩법원 가윕지원에 위 법원픸파픸띜에,2008 12008424B 대한 가족관계등띝부 윕윕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약식명뜹이 핕윕댜 것처럼 그 사 본을 첨부하여 윜출하씀고위 법원으띜부터를의 윜윁등본에서 말소, 2008. 3. 7.CB 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띝부 윕윕허가결윕을 묛은 사실 피고인은, **** 가족관계 등띝사항 담당공무원에게 위 말소결윕의 내용이 사2008. 3. 12. 실인 것처럼 윜출하씀고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시스템에 있는의 신분사항 중 피인란,B 에 괰재댘어 있는가앀 피인하씀다 는 취지의 괰재가 말소댘도띝 등‘B2003. 12. 16. C’ 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뜹에 대한 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윕이 있음으 띜써 위 약식명뜹의 핕윕이 차단댜 후 윕식재판청구윈차가 개시댜 상태에서가 사망B 하씀고 그 후 이 사건 약식명뜹과 관뜨한 공소를 괰각하는 결윕이 내뜤짐으띜써앀,B 과사이에 이루어진 피인신고의 효뜥은 여위히 유효하고 한편 피고인이에 대한C,B 윕식재판청구윈차앀 관뜨하여에게 묜송댜 소하장을를 대신하여 직윑 섘뜹한 이상BB, 그 무뜵 피고인은에 대한 윕식재판청구윈차가 다시 진행하게 댜 사실을 알았을 가B 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에 대한 소하장을 섘뜹한 당일 묔띜 윕식재판청구 취하,B 를 위한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윜출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띜 인하여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 행사죄띜 픕사처벌굌지 묛았으므띜 피고인, 은 이 사건 말소신고 당시 위 약식명뜹이 핕윕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약식명뜹이 핕윕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 여 이 사건 말소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띝부의 괰재가 핕윕판결에 의하여 괰재댘었다 하더라도 피, 고인이 그 핕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괰하여 가족관계의 등띝사항을 관장하는 공무원에게 그 핕윕판결의 내용대띜 괰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 은 픕법 윜조의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데 해당하는묔 대법원228( 선고도판결 참조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가족관계 등띝괰띝의2008. 2. 28.2007 2434), 윕윕신청 묏 법원의 윕윕결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가족관계 등띝부에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이상 그 과윕에 이 사건과 같은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 건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묏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