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 1977년 초, OO지역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에 손수레를 끄는 사람을 발견하고 중앙선 쪽으로 피하려다 노상에 엉켜 누운 두 사람을 발견했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3명 중 2명이 뇌출혈과 뇌좌상으로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음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지나가던 통근버스에 피해자들을 옮겨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음
•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를 때려 죽인다고 위협하자 피고인은 불안해 현장을 떠남
•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위협 상황을 고려해 도주로 보지 않음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서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피해자 가족의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시작했고 위협 상황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도주로 판단하지 않아 금고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다른 차량에 옮겨 병원으로 가려는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인정
•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를 폭력적으로 위협해 피고인이 불안감을 느껴 현장을 떠난 점 고려
•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 의사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영
•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도주로 볼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해석 적용
• 원심이 도주로 판단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을 잘못 판단한 점 인정
•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선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지만,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노력했고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