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7노209대구고등법원 2심1977-06-28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노209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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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초, OO지역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에 손수레를 끄는 사람을 발견하고 중앙선 쪽으로 피하려다 노상에 엉켜 누운 두 사람을 발견했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3명 중 2명이 뇌출혈과 뇌좌상으로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음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지나가던 통근버스에 피해자들을 옮겨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음
  •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를 때려 죽인다고 위협하자 피고인은 불안해 현장을 떠남
  •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위협 상황을 고려해 도주로 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서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피해자 가족의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시작했고 위협 상황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도주로 판단하지 않아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다른 차량에 옮겨 병원으로 가려는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인정
  •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를 폭력적으로 위협해 피고인이 불안감을 느껴 현장을 떠난 점 고려
  •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 의사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영
  •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도주로 볼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해석 적용
  • 원심이 도주로 판단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을 잘못 판단한 점 인정
  •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선고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지만,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노력했고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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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8노366·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1심·유죄 (형 선고)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사고 후 구호조치 착수
  • 현장 이탈이 도주 의도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7고합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 대로 운행중 전방에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도로중앙선 부분으로 비켜지나가려다가 때마침 노상에 두 사람이 서로 엉켜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정차할 겨를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사고를 내게된 것이고, 사고후 지나가던 통운차를 잡아 피해자들을 편승시키고 피고인도 동승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의 가족이 운전사를 잡아 죽여라고 고함을 치기에 그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도주할 생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뺑소니 운전사로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범한 것이고, 또 원만히 합의된 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도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와 죄질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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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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