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노209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초, OO지역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에 손수레를 끄는 사람을 발견하고 중앙선 쪽으로 피하려다 노상에 엉켜 누운 두 사람을 발견했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3명 중 2명이 뇌출혈과 뇌좌상으로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음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지나가던 통근버스에 피해자들을 옮겨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음
-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를 때려 죽인다고 위협하자 피고인은 불안해 현장을 떠남
-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위협 상황을 고려해 도주로 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서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피해자 가족의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시작했고 위협 상황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도주로 판단하지 않아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다른 차량에 옮겨 병원으로 가려는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인정
-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를 폭력적으로 위협해 피고인이 불안감을 느껴 현장을 떠난 점 고려
-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 의사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영
-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도주로 볼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해석 적용
- 원심이 도주로 판단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을 잘못 판단한 점 인정
-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선고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지만,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노력했고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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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 착수
- 현장 이탈이 도주 의도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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