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 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26, 2867(병합) 업무상과실치사, 폭행 피 고 인A 검 사고려진(기소), 장유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2.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326』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 있는 ‘****’의 대표로서 2021. 4. 21.경부 터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후 위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위 키즈카페에는 유기기구인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미니 기차는 아동인 - 2 - 이용자를 태우고 선로 위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운행되어 아동이 기차에서 추락하거나 선로에 신체가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기구이며, 특히 피고인은 2021. 4. 14.경 ****으로부터 위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 검사 결과 ‘이용객의 추락 을 방지하는 장치(안전벨트) 설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 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미니 기차에 안전띠 또는 안전바를 설치한 후 운행 개시 전에 안전띠 또는 안전바의 안전성 여부와 이용자의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와 같 은 안전띠 또는 안전바가 없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위 미니 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 그 차량 옆에 바로 대기하여 아동의 추락을 막게 하는 등 사전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2. 17:08경 위 키즈카페에서 그곳에 있는 미니 기차에 안전바가 없음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띠까지 임의로 제거하고, 위 미니 기차 의 운행자로 하여금 제어장치 설치 장소에서 기차의 운행 및 정지만 담당하도록 하였 을 뿐 차량 옆에 바로 대기하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미니 기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직원인 C가 위 미니 기차를 운행하던 중에 이용자인 피해자 D(2세)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기차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2. 18:51경 안산 시 단원구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지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사망진단서 1.사업자등록증사본, 입건전 보사보고서(동종업계 전동기차 운영형태 확인), 입건전조 사보고서(사고발생 키즈카페에 대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류등 첨부), 기타유원시 설업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결과통보서, 안전관리계획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 검사결과 제출, 수사보고서(미니기차 설치업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미니기차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 설치의무 및 운행시 차량 옆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추락을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으며, 주의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미니기차는 1.7(또는 1.6)m×0.65m×1.42(또는 1.67)m 규격, 레일길이 13.96m, 주행 측정 속도 시속 3.67㎞의 주행형 놀이기구로 주 로 보호자 없이 영유아들만 탑승하여 이용하는 유기기구인 점,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직원의 구두지시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운행 중인 미니기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기타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서 동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이고, 동법 제33조에 따르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 - 4 - 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키즈카페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되었고 이 사건 미 니기차는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점, 이 사건 유기기구를 검사한 ****의 검사책임자는 2021. 4.경 이 사건 미니기차의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면 서도 개선필요를 지적하여 이용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안전띠) 설치를 권고하였던 점, 이 사건 미니기차에 원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고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에서 안전띠 설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행하거나 보완할 조치는 마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미니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이용객의 안전한 탑승상태를 주시한다 하여도 돌발 상황에서 수 초 정도 즉시 이를 정차하지 못하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없던 점, 미니기차에 대하여 안전띠 설치의무나 추락방지조치 의무가 법령상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도 이용객인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띠 설치나 다 른 추락방지조치에 대하여 조리상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세 영아로서 안전띠 없는 이 사건 미니기차에 탑승하였다가 운행 중 자리를 이탈하여 하차하다가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로에 다리가 끼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고, 운영자로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벨트 설치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의 이 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세 영아였는바, 피고인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기기구인 이 사건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달리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 미니기차를 이용하다가 임의로 자리에서 이탈하여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지 외 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미니기차는 아동을 태우고 대략 시속 5㎞를 넘지 않는 속도로 선로 위를 주행하는 방 식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는 않는 유기기구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측이 가입한 재물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책 임금 8,000만 원이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3고단2867』 피고인은 2023. 8. 19. 16:25경 **** (주소 생략)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피해자 K(남, 4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 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 6 -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