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021년 4월경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다.
- 키즈카페 안에는 아동을 태우고 선로 위를 달리는 '미니 기차'가 있었는데, 2021년 4월경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이용객 추락 방지 장치(안전벨트) 설치'를 권고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년 8월 12일 오후 5시 8분경 미니 기차에 안전바가 없는데다 기존 안전띠까지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직원이 제어장치에서 운행·정지만 담당하게 하고 차량 옆에서 추락을 막는 추가 조치 없이 운행하게 했다.
- 그 결과 이용자인 2세 피해자가 운행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졌고, 왼쪽 다리가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51분경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지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 별건으로, 피고인은 2023년 8월 19일 오후 4시 2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남, 42세)가 경적 문제로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키즈카페 대표인 피고인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해 2세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 사고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별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니 기차가 주로 보호자 없이 영유아들만 탑승하는 주행형 놀이기구이고, 영유아는 운행 중 갑자기 내리려는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띠 설치를 권고받았고, 원래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까지 임의로 제거했음에도 이를 보완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법령상 안전띠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유아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하면 운영자로서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조치를 할 조리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직원이 탑승 상태를 주시하더라도 돌발 상황에서 수 초 내 즉시 정차하지 못하는 것은 예견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보완할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2세 영아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되, 미니 기차가 시속 5㎞를 넘지 않는 저위험 기구인 점, 피고인 측 보험에서 배상책임금 8,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영유아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는 법령에 안전띠 설치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영자는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를 막을 조리상 의무를 진다. 안전검사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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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2세 영아로 중한 피해 발생
- 미니기차 위험성 크지 않아 과실 중하지 않음
- 재물보험 배상책임금 8,000만 원 지급 예정
-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 추가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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