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 1심2023-12-06 선고검수완료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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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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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021년 4월경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다.
  • 키즈카페 안에는 아동을 태우고 선로 위를 달리는 '미니 기차'가 있었는데, 2021년 4월경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이용객 추락 방지 장치(안전벨트) 설치'를 권고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년 8월 12일 오후 5시 8분경 미니 기차에 안전바가 없는데다 기존 안전띠까지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직원이 제어장치에서 운행·정지만 담당하게 하고 차량 옆에서 추락을 막는 추가 조치 없이 운행하게 했다.
  • 그 결과 이용자인 2세 피해자가 운행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졌고, 왼쪽 다리가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51분경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지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 별건으로, 피고인은 2023년 8월 19일 오후 4시 2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남, 42세)가 경적 문제로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키즈카페 대표인 피고인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해 2세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 사고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별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니 기차가 주로 보호자 없이 영유아들만 탑승하는 주행형 놀이기구이고, 영유아는 운행 중 갑자기 내리려는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띠 설치를 권고받았고, 원래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까지 임의로 제거했음에도 이를 보완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법령상 안전띠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유아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하면 운영자로서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조치를 할 조리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직원이 탑승 상태를 주시하더라도 돌발 상황에서 수 초 내 즉시 정차하지 못하는 것은 예견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보완할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2세 영아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되, 미니 기차가 시속 5㎞를 넘지 않는 저위험 기구인 점, 피고인 측 보험에서 배상책임금 8,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영유아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는 법령에 안전띠 설치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영자는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를 막을 조리상 의무를 진다. 안전검사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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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0노520·부산고등법원·2000-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칼로 11회 찔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2세 영아로 중한 피해 발생
↓ 감경 사유3건
  • 미니기차 위험성 크지 않아 과실 중하지 않음
  • 재물보험 배상책임금 8,000만 원 지급 예정
  •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 추가 지급
- 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26, 2867(병합) 업무상과실치사, 폭행 피 고 인A 검 사고려진(기소), 장유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2.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326』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 있는 ‘****’의 대표로서 2021. 4. 21.경부 터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후 위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위 키즈카페에는 유기기구인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미니 기차는 아동인 - 2 - 이용자를 태우고 선로 위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운행되어 아동이 기차에서 추락하거나 선로에 신체가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기구이며, 특히 피고인은 2021. 4. 14.경 ****으로부터 위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 검사 결과 ‘이용객의 추락 을 방지하는 장치(안전벨트) 설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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