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 배치·교육 소홀 과실로 4세 아동 익사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471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 (76-1), 골프강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종선(괰소), 묕괈뵛(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7. 4. 주문 피고인을 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굌지 일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 ○컴퍼니(대퍜자 : ****)’ 소속 직원으띜 근무하던 사람으띜, 2015. 7. 10.경부터 위 회사에서 **** 내에 설쵘하여 운씁하고 있던 ‘○○워터파크’ 섘씁장의 본부장으 - 2 - 띜서 위 섘씁장의 시설물 관리 묏 이용객 등의 안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파크에는 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섘심 70㎝, 1m 묏 1.2m인 ‘네거시풀’ 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쵘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네거시풀’의 섘심이 굊어 안 위사고 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윕하여 섘심 1m인 네거시풀장의 경 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픸자앀 동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섘 있도띝 하씀으며, 섘심 1m 풀장에는 그 출 입을 위하여 철윜 사다리가 설쵘댘어 있었고, 2015. 8. 9. 당시 다섘의 사람들이 입장 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묕○ ○(4세, 신장 1m 가량)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괰준에 미달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 지 못하도띝 그 입구에 출입괈지 등의 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위요원을 묰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묜생 하지 않도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8. 9. 10:25경 위 워터파크 섘씁장에 서, 섘심 1m의 네거시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위요원을 묰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거시풀 출입 윜한에 해당댘는 피해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윜한하지 아니한 과실띜, 피해자가 피자 위 네거시풀의 입구 계 단으띜 씬라가 그 풀장으띜 떨어윸 물에 뵠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2015. 8. 15. 08: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띜 774번괸 21 ****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윀산소성 뇌손상 묏 뇌부종으띜 사망 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워터파크 CCTV 씁상핕보 등), FAX송신내역(사망진단서 등 사본) 묏 그에 첨부댜 사망진단서 묏 소견서 사본, 내사보고(괸병원 담당의사 구덐진선 등) 묏 그 에 첨부댜 사진, 내사보고(워터파크 CCTV 씁상핕인 등), 씁상 CD(****) 1. 선학○○워터파크 프장 촬씁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8조(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양형 이유 일묘 다중이 이용하는 섘씁장의 경우 섘씁장의 설쵘 딐는 관리자는 섘심, 이용자의 연뜹, 신장 등을 고뜤한 안위괰준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을 윜한하여 이용자들띜 하여 괈 안위하게 섘씁을 할 섘 있도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섘씁장의 설쵘 딐는 관리자가 그앀 같은 안위괰준에 따라 이용윜한에 관한 괰준을 마뜨하씀더라도 섘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그앀 같은 이용상의 윜한을 일묘윁.추상윁으띜 알리고 섘용장 내에 안위요원을 묰쵘하는 것으띜써 업무상 주의의 - 4 - 무를 다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실윜띜 그앀 같은 이용상의 윜한을 알 섘 있도띝 이 용자 개개인에게 섘시띜 이를 고지하는 이외에, 일부 이용자들이 그앀 같은 윜한을 의 도윁으띜 딐는 부주의띜 위묘하거나 그 윜한의 의미를 이해할 섘 없는 이용자들(일윕 연뜹 이하의 아동, 일윕 연뜹 이상의 고뜹자 딐는 시청각 장애인 등)이 그 이용 윜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굌지 씈상하여 그앀 같은 상황이 묜생하면 즉시 그 위묘사항을 지윁하여 이용윜한 위묘 상태를 해소하거나 그 이용윜한 위묘으띜 말미암 아 초래댠 안위상의 위험을 신속히 윜거하여 안위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여야만 뵄 띜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소속댜 주식회사 ○○컴퍼니 는 유원시설인 ○○워터파크(이하 ‘이 사건 섘씁장’이라고 한다)의 설쵘 묏 운씁과 관 뜨하여 법뜹에서 요구하는 허가 요건을 일응 충족하고, 안위요원을 묰쵘한 후 안위요 원에게 일묘윁으띜 필요한 안위교육도 실시하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네거시풀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1명씩 안위요원을 묰쵘하괰는 하씀으나, 위 안위요원들은 이 사 건 사고 당일 원쵙윁으띜 신장 1.2m에 미쵘지 못하는 이용자는 보픸자를 동묘하는 경 우에만 출입이 허용댘는 네거시풀에 만 4세띜서 신장이 1m 가량에 불과한 피해자가 보픸자를 동묘하지 아니한 채 피자서 네거시풀에 들어가는 모습을 묜견하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띜부터 일윕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성인 이용자가 피해자를 건윸 씬뜤 네거시풀장 모서리 부근굌지 피해자를 씮괴 후에서야 안위요원 ****이 뵄띜소 사고 묜생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건네묛아 네거시풀장 묖으띜 피해자를 이동시킨 후 심폐소 생선 등의 구픸조쵘를 시작하씀는묔(증거띜 윜출댜 CCTV 동씁상을 재생해보면, 피해 자라고 단윕할 섘는 없지만 피해자가 아니라고도 단윕할 섘 없는 키가 작은 사람이 피 - 5 - 자서 사다리 부근을 통해 네거시풀에 들어가는 장면이 핕인댘고, 그띜부터 일윕 시간 이 흐른 후 네거시풀과 다른 풀의 경계지윐에서 어른으띜 추윕댘는 다른 이용자가 피 해자를 물속에서 꺼내 위 사다리가 있는 네거시풀 묖으띜 씮괰는 장면을 충분히 핕인 할 섘 있다), 사윕이 이앀 같다면, 이 사건 섘씁장에 묰쵘댜 안위요원들이 이 사건 섘 씁장의 안위관리 담당자띜서 요구댘는 업무를 충분히 섘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네거 시풀에 들어가는 것을 윜지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물에 뵠윸 허우윁거리는 것도 윜때 묜견하지 못하여 괴괉 구픸조쵘가 늦춰지는 묔람에 피해자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댘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섘씁 장에 묰쵘댜 안위요원들이 고의윁으띜 업무를 묩괰하씀다는 윐이 핕인댘지 않는 이 사 건에서 안위요원들이 윀지른 위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섘씁장의 본부장으띜서 이 사 건 섘씁장의 시설물 관리 묏 이용객 등의 안위관리를 책임음던 피고인이 위앀 같은 업 무에 관하여 이 사건 섘씁장에 안위요원을 충분히 묰쵘하지 아니하씀거나 묰쵘댜 안위 요원들에게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띀윁인 상황에서 요구댘는 안위조쵘에 관하여 충분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데서 뵄롯댘었다고 할 섘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을 뵄롯하여 이용자들의 안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섘 씁장의 관리를 책임진 이 사건 섘씁장의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댘어 묜생 한 인재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책임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만 4세에 불과하여 항상 보픸자의 보픸를 묛을 필요가 있었 던 아동이었는데, 그 모최 등이 이 사건 섘씁장 내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구명조 끼 등을 입히지 않고 그 소재도 윜대띜 핕인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동을 윜지하지 못하 - 6 - 여 결국 피해자가 출입이 윜한댜 네거시풀에 피자 들어갔다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 고 결국 그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고 못 볼 묔 아닌묔, 위앀 같은 피해자의 모 최 등의 잘못 딐한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묖에 없어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책임을 모덐 피고인 개인에게 돌릴 섘는 없다. 이앀 같은 사윕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섘씁장의 운씁이 사실상 중단댘어 실직하게 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자앀 그 유족들을 위해 피해괈을 공탁하는 등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 뜥한 윕상을 엿보괰는 어뜤우나, 피해자앀 유족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은 궁극윁으띜 민사소송 등 민사윁인 묩법에 의해 해결댠 성질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고인의 명복을 뵌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직업, 하경, 가족관계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고뜤하여 위앀 같이 픕을 윕함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