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16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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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16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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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 피고인은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함께 자살하려는 사람들과 15세 피해자를 만났고, 연탄을 피운 채 잠들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방식으로 동반자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 피고인 일행은 연탄을 구입한 뒤 2012년 5월 21일 밤 OO지역의 OO회사 객실에 함께 투숙했습니다.
  • 피고인 일행은 객실 출입구와 창문을 청테이프로 막고 연탄을 피운 뒤 술을 마시고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막지 않고 자살 방법과 도구를 마련하는 데 함께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한 뒤 연탄을 피워 피해자의 자살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별도로 제기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혐의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 등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살 방법을 함께 정하고 연탄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 결과 15세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 전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옆에 있던 피해자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도 동반자살을 시도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음란물 제작 혐의 부분은 피해자별 범행과 횟수·방법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와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백과 반성,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별도의 음란물 제작 혐의는 공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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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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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75·의정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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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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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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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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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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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노502·부산고등법원·1996-10-30·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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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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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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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4·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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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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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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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5세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적극 방조하여 사망 결과 발생
  • 피해자 생존 여부 미확인 방치
  •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 잘못 뉘우침
  • 피고인도 동반자살 기도
  • 전과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준(기소), 이주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동 담당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후 2012. 5. 20.경 인터넷 자살 카페인 ‘△△ △△△ △△△’에 가입하여 그곳 사이트에서 동반자살자를 찾고 있던 ****, 3 및 피해자 ****(여, 15세)를 만나서 그들과 연탄을 피워 둔 상태에서 잠을 자 연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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