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사건고합자살방조2016285 피고인문년생 남자씁업(80, ),①① 주거 **** 등록괰준지 **** 검사양재씁 괰소 윕경진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2.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경 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윕문윜앀 채무문2016. 2. 18. 12:30 윜 등으띜 자살을 결심하씀고 그 무뜵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피해자 **** 을 알게 댘어 동묘자살 할 것을 마음뤹었다( , 29 ).○○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앀 휴대폰 문자륔시지띜 동묘자살에 대2016. 2. 18. 13:34 한 구체윁인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뮈개탄 개앀 화덕 타이뜈놀 알을 피해자는,5,8 , 뮈개탄 개앀 수르윜 알을 준비하괰띜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띜 씤게 하씀1010 다. 피고인은경 얩인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살동괰에 대해 서띜2016. 2. 18. 21:49 이야괰를 한 다음 같은 날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소주 병묘과 맥주22:25,2 캔을 피해자는 맥주 캔을 각각 마시고경 미리 준비한 수르윜2 ,22016. 2. 19. 03:00 알 타이뜈놀 알을 묘씩 나눠 뤹은 다음 피고인이 안묩 묔닥에 휴대얩 가스뮄너를10 ,8 이얩하여 화덕에 뮈개탄 개를 피우고 피해자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묩뮕으띜 피해3 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괈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씀 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형뮕 윜 읰 윜 항 윜 항252 2 , 1 작량감경1. 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53 , 55 1 3 ( 참작) 집행유씈1. 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 1 () 처단형의 뮔위 징역 월 년1.: 6 ~ 5 선고형의 결윕2. 1)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앀 만나 동묘 자살 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이러한 자살묩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띜 처분할 수 없는 윈대성과 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릅을 침해하는 뮔죄 인 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어뜤운 상황에서 가윕불화가 겹치게 댘자 충동윁으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괰 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들과 동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윁극윁 주도윁으띜 묩읰한 것은 아닌 윐 피고인에게 뮌괈형을 초과하는 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굊이 뉘우치르서 앞으띜 성실히 치료를 묛으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읱관계 위과관계 성행 환경 뮔행의 수단과 묩뮕 뮔행의 동괰앀,,, , ,, 경위 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형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윕한다. 1) 자살묩읰죄에 대해서는 양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재판장판사성보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심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