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를 준비해 자살 시도를 도왔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7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던 중, 2018년 5월 초순경 트위터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피해자와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 세 사람은 2018년 5월 11일 함께 자살하기로 의논하고, 그날 모임 장소로 정한 OO지역의 숙소에 모였습니다.
- 피고인은 질소가스통 2개와 비닐봉지, 연결호스, 테이프 등을 준비해 가져왔고, 피해자는 수면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 세 사람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비닐봉지에 질소가스를 넣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피해자는 질소로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도구와 장소를 마련해 피해자의 자살을 도운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살 도구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시도를 막지 않은 행위가 자살을 돕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질소가스통과 호스 등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실제로 질소가스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움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만 자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뒤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인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도울 수 있는 도구와 장소를 마련하고, 자살 시도를 알면서도 막지 않아 자살방조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을 준비해 차량 안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SNS로 만난 피해자와 번개탄과 석쇠 등을 마련하고 창문 틈을 막은 뒤 번개탄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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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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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양형 인자
-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 침해
- 질소가스와 호스 제공으로 자살 용이하게 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위 참작
- 자신은 자살할 생각 없이 피해자만을 적극 권유한 것이 아님
- 동반 자살 시도 후 뜻을 이루지 못함
- 범행 반성 및 뉘우침
- 이 사건 이후 삶에 대한 의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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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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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1명만 숨져…남은 사람 자살방조 유죄2018-10-1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해 자살을 용이하게 하고 생명을 침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 없이 피해자만을 적극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사건 후 삶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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