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피해자와 번개탄과 석쇠 등을 마련하고 창문 틈을 막은 뒤 번개탄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9고합7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던 중 SNS를 통해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했습니다.
- 2018년 3월 20일 저녁, 피고인은 KTX역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했습니다.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창문 틈을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면제도 복용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 피해자는 2018년 3월 20일부터 다음 날인 3월 21일 21시 40분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생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고 창문 틈을 막은 뒤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자살을 도운 혐의(자살방조)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살에 필요한 준비와 실행을 함께 한 점을 판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과 범행을 반성하고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SNS에서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찾았고,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한 뒤 실제로 만났습니다.
- 피고인은 번개탄과 석쇠, 투명테이프를 피해자와 함께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창문 틈을 막는 데 참여했습니다.
- 번개탄에 불을 붙이는 등 자살을 실행하는 과정에 함께해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 법원은 이 범행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실행을 도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과 범행의 경위·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루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해 피해자의 사망을 도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과 반성·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을 준비해 차량 안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B가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두 사람을 차로 강변에 데려다줌
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를 준비해 자살 시도를 도왔음
한겨울 계곡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들게 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함
처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처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장에 끈을 매어주고 의자를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
- 위자료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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