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가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두 사람을 차로 강변에 데려다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3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자신을 ‘무명의 선지자’라고 하며 피해자 부부에게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들은 B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 피해자들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일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2017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천국에 가고 싶다며 물가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2017년 11월 10일,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도 자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A는 B를 통해서도 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다음 날 피고인들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자살 장소를 살핀 뒤, 피해자 부부를 차례로 강변에 데려갔습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자살을 결심하도록 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자살할 것을 알면서 강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한 자살교사죄를,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자살을 도운 자살방조죄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B가 단순히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강변에 데려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해 B에게 징역 5년,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B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믿었고, B가 요구하는 행동을 대체로 따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법원은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 B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법원은 그 말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B가 피해자들이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A는 피해자들이 자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B와 함께 장소를 살피고, 두 피해자를 차례로 강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살을 돕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B가 피해자들에게 물에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직접 말했거나, 특정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들이 B의 종교적 영향 아래 있었고 아직 자살을 구체적으로 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그 결심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도 자살 계획을 알고 강변까지 데려다준 만큼 자살을 도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SNS로 만난 피해자와 번개탄과 석쇠 등을 마련하고 창문 틈을 막은 뒤 번개탄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함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을 준비해 차량 안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처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처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장에 끈을 매어주고 의자를 가져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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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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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자살교사
- 자살 장소 물색 및 데려다 줌
- 피해자 가족 파탄
- 동종범죄 전과 없음
- 자백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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