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SNS로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아 가스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트위터에 동반 자살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 B와 C가 연락하여 함께 자살을 모의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헬륨가스와 질소가스를 이용해 고통 없이 자살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직접 만나 돈을 모아 헬륨가스 2통을 사고, 비닐봉지와 청테이프, 칼 등을 함께 구입했습니다.
- 이들은 OO지역의 여관에 들어가 가스통과 비닐봉지를 연결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 여관에서 각자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가스 밸브를 열어 질식을 유도했습니다.
- 그러나 가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호흡하기 힘들고 무서워서 멈추거나, 공범이 비닐봉지를 찢어버리는 등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동반 자살을 공모하고 가스를 이용해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자살방조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각자의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실행을 쉽게 만들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사전에 세운 계획대로 실행하였으나 가스 누출 지연이나 두려움 등으로 다행히 자살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던 공범도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SNS를 통해 동반 자살을 모집하고 실행하는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하되,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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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양형 인자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자살이 미수에 그침
- 초범 또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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