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합32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을 준비해 차량 안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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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32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1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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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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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업 실패와 이별 등을 겪은 뒤 우울증을 앓았고, 2018년 1월 27일경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다가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B를 발견해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2018년 1월 28일 오전, 피고인은 피해자B를 만나 자살 방법을 의논했고, 두 사람은 번개탄과 석쇠, 그릴 등을 구입했습니다.
  • 두 사람은 피해자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찾다가, 같은 날 밤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B는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수면유도제를 마신 뒤 잠들었으며, 피해자B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B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B의 자살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B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결과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살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B가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동반자살을 결의했습니다.
  • 두 사람은 직접 만나 자살 방법을 의논하고, 번개탄과 그릴 등 자살에 사용할 물건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와 함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그 결과 피해자B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침해된 점을 무겁게 보았고, 범행이 피고인의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B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며, 피해자B도 피고인과 연락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한 상태였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자살을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함께 방법을 정하고 도구를 마련해 실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도 함께 자살을 시도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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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합7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10·1심·유죄 (형 선고)

SNS로 만난 피해자와 번개탄과 석쇠 등을 마련하고 창문 틈을 막은 뒤 번개탄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합279·수원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를 준비해 자살 시도를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38·의정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가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두 사람을 차로 강변에 데려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279·대전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한겨울 계곡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들게 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1·수원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처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처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장에 끈을 매어주고 의자를 가져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6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09-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9-12-04·1심·유죄 (형 선고)

SNS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가스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96노502·부산고등법원·1996-10-30·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중대한 결과(피해자 사망)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피고인도 동반 자살 시도
  • 피해자도 스스로 자살 결심한 상태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321 자살묩조 피 고 인A 검 사최○○(괰소), 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장흥교도소에서 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묩댘어 2017. 1. 19. 가석묩괰간을 경 과하씀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사업실패, 이피 등을 겪은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2018. 1. 27.경 스스 띜 목섨을 끊괰띜 결심하고 트위터에 윑속하여 자살 관뜨 게시 관을 검색하며 함께 자 살할 사람을 찾다가 자살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B의 관을 묜견하고 B앀 연락이 댘어 서띜 카카씤톡으띜 대핔를 하며 동묘 자살하괰띜 결의하씀다. 피고인은 2018. 1. 28. 09:30경 자신이 운행하는 법인 택시를 운위하여 피해자의 주 거지인 시흥시 봉우재띜□□번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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