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1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0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7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을 준비해 차량 안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2018고합321 · 살인·상해치사 · 2018-10-1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2년(77건)가벼운 쪽
-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함83고합929 · 사기 · 1984-02-07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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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88%
평균 1년
사기1건+416%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무죄1(20%)기각1(20%)
2018고합321·서울북부지방법원·2018-10-12·살인·상해치사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을 준비해 차량 안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년 (실형)
2009고단1990·수원지방법원·2009-08-31·약사법·식품위생법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사다가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함께 적어 손님들이 헷갈리게 표시해 판매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기각
기각
2008노5056·수원지방법원·2009-03-31·문서위조·변조
한국인 남성과 중국 국적 여성이 실제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83고합929·부산지방법원·1984-02-07·사기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함
집유
10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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