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사다가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함께 적어 손님들이 헷갈리게 표시해 판매함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양념 갈비 등을 팔아 왔다.
•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4월 21일경까지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모두 1,040.7kg 사들여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 그런데 가게 메뉴판에는 '양념 갈비(호주산, 미국산)'라고 적혀 있었다.
• 실제로는 미국산만 사다가 팔았지만, 메뉴판에는 호주산을 앞세워 함께 적어 둔 것이다.
• 이 같은 메뉴판 표시가 문제되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메뉴판과 냉장고 사진, 거래처 원장과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소고기 구입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구입해 팔면서 메뉴판에 '양념 갈비(호주산, 미국산)'라고 적어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알아볼 수 있게 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미국산을 함께 적었고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속인 적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평균적인 손님이 보면 미국산과 호주산을 섞어 파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에서 말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손님이 실제로 착각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통의 손님이 원산지를 다르게 알아볼 위험이 있는 표시면 충분히 해당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미국산과 호주산을 나란히 적어 두면, 보통 손님은 이 식당이 두 나라 소고기를 섞어서 양념 갈비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봤다.
• 원산지를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 손님은 메뉴만 보고는 지금 파는 양념 쇠갈비가 미국산뿐이라는 걸 알아채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 측은 미국산을 함께 적었고 호주산 갈비를 실제로 산 적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어도 평균적인 손님이 오해할 위험은 여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이 규정의 주된 취지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것을 막아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골랐다.

음식점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손님이 실제로 속았는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보고 원산지를 다르게 알아볼 위험이 있는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쓰지 않은 원산지를 메뉴에 함께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