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연제혁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475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2023노3044 · 음주운전 · 2024-01-11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8건)
무거운 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2019노2215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02-06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건)
무거운 쪽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2018노2604 · 조세포탈 · 2019-11-28 · 초범
이 판결벌금 9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36건)
가벼운 쪽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노2555 · 절도 · 2019-11-28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4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나 지정 없이 담배를 직접 제조하거나 손님에게 제조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함.
2018노3361 · 약사·식품·의료 · 2019-10-24 · 초범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