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노3044대전지방법원 2심2024-01-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3노3044 음주운전 사건(2024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약 한 달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음주운전할 때마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의 죄질과 형량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주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 음주운전을 반복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음주운전 시마다 사고를 내 위험이 현실화된 점이 죄책을 무겁게 했습니다.
  •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도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거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51%)≠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2%)+둘 다 동종 전과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1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3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둘 다 동종 전과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09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098%)≠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9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7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0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98%≠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14%)+둘 다 동종 전과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2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7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8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7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09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6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1%)≠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0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6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2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0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5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6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5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3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3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9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1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4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6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4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9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8%≠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6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4%)+둘 다 동종 전과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5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9%)≠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08%)+둘 다 동종 전과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5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 음주운전 시마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공권력 경시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로 벌금형 초과 처벌 없음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304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 건 2023노3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혜경, 박상준(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우(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3233, 141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4. 1.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