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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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회사 소속 현장책임자인 피고인A는 OO지역의 공장 지붕과 벽 일부를 보수하는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 2020년 9월 22일 오전 8시 40분경, 근로자는 지상 9.3m 높이의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며 지붕 위 자재를 옮기고 있었다.
- 지붕을 덮은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근로자가 아래로 떨어졌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같은 날 사망했다.
- 현장에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로프를 걸 수 있는 설비도 사고 지점에서 제대로 쓸 수 없었다.
- 검찰은 현장책임자와 건설회사를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공사를 맡긴 회사의 대표와 회사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책임자 피고인A는 필요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건설회사도 현장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기소됐으며, 공사를 맡긴 회사 대표와 회사에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건설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공사를 맡긴 회사 대표와 회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붕을 덮은 슬레이트는 강도가 약해 깨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놓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했다고 봤다.
- 실제로 발판과 추락방지망이 없었고, 안전로프를 걸 설비도 사고 지점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런 안전조치의 부족이 추락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했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으며, 사고 뒤 필요한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점 등을 함께 살폈다.
- 공사를 맡긴 회사가 현장을 감독하고 안전교육 등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도급인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해당 공사가 회사의 핵심 생산시설에 해당한다거나, 회사가 공사 전체를 주도해 관리해야만 안전조치가 가능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지붕 작업에서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현장책임자와 건설회사에는 책임이 인정됐다. 반면 공사를 맡긴 회사 측은 현장을 일부 감독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도급인의 안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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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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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시정조치 이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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