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 1심2026-05-28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피고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피고 B: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벌금 5건, 실형 5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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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4년 9월 24일 오후에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이날 저녁 6시 32분경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인 피해자를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꾸면서,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요양보호사들은 욕창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2시간 이내에 적어도 한 번은 자세를 바꿔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밤 10시 5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한 번도 자세를 바꾸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는 몸통이 앞으로 쏠리면서 얼굴이 베개와 침대 바닥에 파묻혀 질식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환자를 돌볼 때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요양보호사들은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바꿀 때 다리를 안정되게 고정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사고 당일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주로 맡았고 잘못된 자세로 변경한 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보조적인 역할이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유족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철저한 자세 관리와 주기적인 상태 확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비록 고의가 없었더라도 엄중한 형사적 책임(금고형 및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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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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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두고, 환자가 떡을 먹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301·대전지방법원·2015-04-02·2심·형량 변경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72·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무죄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보행자 역과 후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9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2·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9고단799·울산지방법원·2019-08-22·1심·유죄 (형 선고)

보일러 설관 교체 작업 중 고온의 스팀 역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5건
  • 잘못 인정
  • 초범
  • 1,0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72****-2), 요양보호사 2. B (81****-2), 요양보호사 검 사김수희(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동구 ****에 있는 울 산○○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24. 3. 1.경부터 2024. 9. 28.경까지 위 ****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여, 83세) 은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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