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벌금 5건, 실형 5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4년 9월 24일 오후에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이날 저녁 6시 32분경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인 피해자를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꾸면서,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요양보호사들은 욕창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2시간 이내에 적어도 한 번은 자세를 바꿔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밤 10시 5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한 번도 자세를 바꾸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는 몸통이 앞으로 쏠리면서 얼굴이 베개와 침대 바닥에 파묻혀 질식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환자를 돌볼 때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요양보호사들은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바꿀 때 다리를 안정되게 고정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사고 당일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주로 맡았고 잘못된 자세로 변경한 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보조적인 역할이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유족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철저한 자세 관리와 주기적인 상태 확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비록 고의가 없었더라도 엄중한 형사적 책임(금고형 및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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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
- 잘못 인정
- 초범
- 1,0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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