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관 교체 작업 중 고온의 스팀 역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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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9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공장 내 보일러 설관 교체 작업을 맡은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 2018년 6월 6일 오전 9시경,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보일러 상부 드럼 내부에 들어가 설관 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 보일러 가동을 중단하고 건조 작업을 위해 보조보일러를 가동 중이었으나, 충분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맹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
- 이로 인해 보조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온의 스팀과 물이 작업 중이던 상부 드럼 내부로 역류하였다.
-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면서 피해자 E는 화상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D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후 고용노동청 감독 과정에서 통로 미설치, 비파괴시험 미실시, 방호덮개 및 접지 미비 등 사업장 내 추가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적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보일러 교체 작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안전조치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누락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위험물질이나 고온의 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사전에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거나 유격이 있을 경우 스팀이 역류할 수 있음에도, 맹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는 도급 사업주로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 감독에서 드러난 사업장 내 여러 안전기준 위반 사항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맹판 설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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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과실 및 결과가 중함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자백
-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해자를 위해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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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맹판 설치 안 하고 보일러 수관 교체하다가 고온의 스팀에...2019-10-30
해석·평가법원은 맹판 미설치와 작업계획서 부재가 고온 스팀 역류로 이어진 핵심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책임자 모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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