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9고단799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2 선고검수완료

보일러 설관 교체 작업 중 고온의 스팀 역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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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9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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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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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공장 내 보일러 설관 교체 작업을 맡은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 2018년 6월 6일 오전 9시경,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보일러 상부 드럼 내부에 들어가 설관 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 보일러 가동을 중단하고 건조 작업을 위해 보조보일러를 가동 중이었으나, 충분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맹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
  • 이로 인해 보조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온의 스팀과 물이 작업 중이던 상부 드럼 내부로 역류하였다.
  •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면서 피해자 E는 화상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D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후 고용노동청 감독 과정에서 통로 미설치, 비파괴시험 미실시, 방호덮개 및 접지 미비 등 사업장 내 추가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적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보일러 교체 작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안전조치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누락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위험물질이나 고온의 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사전에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거나 유격이 있을 경우 스팀이 역류할 수 있음에도, 맹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는 도급 사업주로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 감독에서 드러난 사업장 내 여러 안전기준 위반 사항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맹판 설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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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3848·울산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작업계획서 없이 신규 근로자에게 5톤 중량물 인양 작업을 지시해 컨테이너가 흔들려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267·광주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과실 및 결과가 중함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감경 사유4건
  • 자백
  •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해자를 위해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799 가. 업무상과실쵘사 나. 업무상과실쵘상 다. 산업안위보건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남 **** 2.가.나.다. B 남 **** 3.다. **** 검 사유씥근(괰소), 굀민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B,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8.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를 벌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에서 ****이라는 상픸띜 보일러설뵄 윜조업 - 2 - 을 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이하 ‘C’)는 ****에 있는 지류의 윜조 묏 판매업 등 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C의 생산괰선본부장(공장장)으띜서 근띜자 의 안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안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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