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8고단3848울산지방법원 1심2019-07-04 선고검수완료

사업주가 작업계획서 없이 신규 근로자에게 5톤 중량물 인양 작업을 지시해 컨테이너가 흔들려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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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4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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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C로부터 연 주조 공장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였다.
  • 피고인 B는 C 공장의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 피고인 C는 철강주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였다.
  • 피해자 D는 2018년 7월 9일 입사한 지 20일 된 신규 근로자로 천장크레인 조작에 익숙하지 않았다.
  • 2018년 7월 29일 00시 5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5톤 상당의 드로스를 담은 컨테이너를 천장크레인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 컨테이너가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여 갈비뼈 4개가 골절되고 폐를 찔러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피고인 B와 C는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55건과 10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주 A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신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도급사업주 B와 법인 C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쟁점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의무 위반 여부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부분은 무죄로 보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B와 C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바닥에서 끌어당기지 않을 것을 주지시키거나 무선원격제어기 작동요령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다.
  •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 B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중량물에 충돌하거나 끼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 C는 사용인인 B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진다.
  • 작업계획서 미작성 부분은 C가 작성한 작업계획서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중량물 작업을 지시할 때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근로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도급사업주와 법인 사업주도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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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848, 2019고단844(병합) 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가.나. A 남 55.생 2.가. B 남 68.생 3.가. **** 검 사문재웅, 임아랑(괰소), 굀민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7.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 ****] 피고인들을 각 벌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띜 인한 안위조쵘의무 위묘의 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48』 피고인 A는 ****에서 ****이라는 상픸띜 윜뜨업을 운씁하는 개 인사업주띜서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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