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4-14 선고검수완료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두고, 환자가 떡을 먹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피고 이○○: 벌금 500만원피고 김○○: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9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500만원, 피고인 김○○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 실형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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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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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치아가 없어 단단한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웠고, 평소 죽이나 잘게 간 음식물을 먹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런 상태와 음식물이 기도에 걸릴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 2015년 11월 15일 오후, 요양원 프로그램실에서 외부인이 환자들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 팀장 간호사인 피고인A는 떡이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을 막거나 잘게 썰어 주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요양보호사인 피고인B는 휠체어로 이동 중인 피해자의 무릎에 떡이 놓인 것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먹지 못하도록 회수하거나 계속 살피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떡을 먹다가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팀장 간호사인 피고인A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B는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치아와 틀니가 없어 떡을 잘게 자르거나 갈지 않으면 먹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섭취를 조절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고, 요양원에서도 떡과 같은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 요양원 직원들은 떡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통상 떡을 제공할 때는 잘게 썰어 주거나 환자에게 병실에서 물과 함께 먹도록 안내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현장 책임자로서 떡 제공을 막거나 안전하게 제공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떡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먹지 않도록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의 부족이 함께 사망 결과를 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요양원 다른 직원과 책임자의 과실도 사고에 작용했고, 피고인B의 주의 부족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요양원 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떡 제공을 막거나 환자를 살피는 등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두 피고인의 과실이 질식 사망에 함께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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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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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됨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8건
  •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함
  • 피고인 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
  • 피해자 의식 상실 직후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 시도
  •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기여
  •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봄
  •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예상
  • 초범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91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 (****), 간호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요양보호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주현(기소), 박지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의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7. 4. 14. 주문 1. 피고인 ****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 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3. 11. 8.경부터 **** ‘****’에서 팀장 간 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진료보조,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요양지도 등 간호 업무 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은 2015. 2. 12.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하면서 피해자 ****(여, ****)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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