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두고, 환자가 떡을 먹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9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500만원, 피고인 김○○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 실형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치아가 없어 단단한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웠고, 평소 죽이나 잘게 간 음식물을 먹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런 상태와 음식물이 기도에 걸릴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 2015년 11월 15일 오후, 요양원 프로그램실에서 외부인이 환자들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 팀장 간호사인 피고인A는 떡이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을 막거나 잘게 썰어 주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요양보호사인 피고인B는 휠체어로 이동 중인 피해자의 무릎에 떡이 놓인 것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먹지 못하도록 회수하거나 계속 살피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떡을 먹다가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팀장 간호사인 피고인A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B는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치아와 틀니가 없어 떡을 잘게 자르거나 갈지 않으면 먹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섭취를 조절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고, 요양원에서도 떡과 같은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 요양원 직원들은 떡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통상 떡을 제공할 때는 잘게 썰어 주거나 환자에게 병실에서 물과 함께 먹도록 안내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현장 책임자로서 떡 제공을 막거나 안전하게 제공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떡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먹지 않도록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의 부족이 함께 사망 결과를 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요양원 다른 직원과 책임자의 과실도 사고에 작용했고, 피고인B의 주의 부족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떡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요양원 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떡 제공을 막거나 환자를 살피는 등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두 피고인의 과실이 질식 사망에 함께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됨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함
- 피고인 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
- 피해자 의식 상실 직후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 시도
-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기여
-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봄
-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예상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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