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40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4건, 무죄 4건, 실형 4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린이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처음 방문했고, 흉부와 복부 X-ray 검사를 받았습니다.
- 첫 진료에서 흉부 X-ray에 왼쪽 폐 아래쪽의 흉수와 폐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지만, 피고인A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에게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변비·소화기 문제로 보고 환자를 귀가시켰습니다.
- 환자는 짧은 기간에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고인B는 앞선 응급실 기록과 X-ray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세 번째 진료에서도 흉부 X-ray와 영상의학과 보고서를 살피지 않은 채 변비로 진단해 귀가시켰습니다.
- 네 번째 방문 때 X-ray에는 흉수가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나타나 횡격막탈장을 의심할 단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C는 과거 기록을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변비로 보고 환자를 귀가시켰습니다.
- 환자는 이후 횡격막탈장과 혈흉으로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쇼크를 겪었고,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환자의 X-ray 이상과 반복되는 복통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추가 검사·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진료 과정의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 등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금고 1년, 피고인C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X-ray의 흉수 동반 폐렴 소견은 뚜렷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흉수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흉수를 확인했다면 추가 X-ray나 CT 검사 등을 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이상을 알아채지 못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초기 소견만으로 횡격막탈장을 바로 진단하기는 어려워도, 추가 검사와 경과 관찰을 했다면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탈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환자의 상태에서는 탈장을 일찍 발견하면 수술로 회복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후 병원에서 혈흉을 빼고 수액을 공급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아, 그 치료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X-ray에서 확인된 이상과 반복 내원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와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진료상 과실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세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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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
-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
- 피고인 송OO, 전OO 초범
- 피고인 이OO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이OO 우울장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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