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 1심2018-10-02 선고검수완료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피고 1: 금고 1년피고 2: 금고 1년피고 3: 금고 1년 6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40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4건, 무죄 4건, 실형 4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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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린이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처음 방문했고, 흉부와 복부 X-ray 검사를 받았습니다.
  • 첫 진료에서 흉부 X-ray에 왼쪽 폐 아래쪽의 흉수와 폐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지만, 피고인A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에게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변비·소화기 문제로 보고 환자를 귀가시켰습니다.
  • 환자는 짧은 기간에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고인B는 앞선 응급실 기록과 X-ray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세 번째 진료에서도 흉부 X-ray와 영상의학과 보고서를 살피지 않은 채 변비로 진단해 귀가시켰습니다.
  • 네 번째 방문 때 X-ray에는 흉수가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나타나 횡격막탈장을 의심할 단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C는 과거 기록을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변비로 보고 환자를 귀가시켰습니다.
  • 환자는 이후 횡격막탈장과 혈흉으로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쇼크를 겪었고,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환자의 X-ray 이상과 반복되는 복통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추가 검사·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진료 과정의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 등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금고 1년, 피고인C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X-ray의 흉수 동반 폐렴 소견은 뚜렷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흉수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흉수를 확인했다면 추가 X-ray나 CT 검사 등을 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이상을 알아채지 못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초기 소견만으로 횡격막탈장을 바로 진단하기는 어려워도, 추가 검사와 경과 관찰을 했다면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탈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환자의 상태에서는 탈장을 일찍 발견하면 수술로 회복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후 병원에서 혈흉을 빼고 수액을 공급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아, 그 치료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X-ray에서 확인된 이상과 반복 내원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와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진료상 과실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세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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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두고, 환자가 떡을 먹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253·대전지방법원·2015-06-05·1심·무죄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301·대전지방법원·2015-04-02·2심·형량 변경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피고인 2: 금고 1년, 피고인 3: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
  •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송OO, 전OO 초범
  • 피고인 이OO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이OO 우울장애
-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2016고단0000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000000-0000000), 00 주거 서울 송파구 00 2. **** (000000-0000000), 00 주거 성남시 수정구 00 3. **** (000000-0000000), 00 주거 서울 강서구 00 검 사권재호(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세승(피고인 O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우선 법무법인 청목(피고인 O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주헌, 박화신, 김현경, 전준호, 남다예 법무법인 지우(피고인 O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준석 판 결 선 고2018. 10. 2. - 2 - 주 문 피고인 OOO, OOO을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OOO을 금고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O. O.경부터 201O. O. O.경까지 ****에 있는 **** 에서 OO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은 200O.경부터 201O. O. O.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OO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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