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 1심1987-06-17 선고검수완료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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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고단2706 살인·상해치사 사건(1987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 형법 제268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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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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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3월 16일 아침 8시 45분경, 경남 거제군 홍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컨테이너선과 어선이 충돌함.
  • 피고인 1은 컨테이너선의 3등항해사로서, 전방 약 3마일 거리에서 어선을 발견했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항해함.
  • 이로 인해 컨테이너선의 앞부분이 어선의 왼쪽 뒤쪽을 들이받아 어선이 침몰하고, 어선에 타고 있던 9명이 익사함.
  • 피고인 2는 어선의 선장으로,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이었으며, 갑판장에게 조선을 맡기고 무선국을 호출하는 등 직접 조선하지 않았음.
  • 사고 당시 어선은 자신의 항로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2는 후방 견시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것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컨테이너선을 조종하면서 앞에 있던 어선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아 충돌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9명이 익사했다. 피고인 2는 어선의 선장이었지만 직접 조선하지 않았고, 후방 견시를 하지 않은 점이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충돌 사고에서 누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컨테이너선(추월선)의 조종자인 피고인 1은 충분한 거리에서 어선(항행유지선)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하고도 감속이나 방향 변경 없이 운항해 충돌을 피하지 못함.
  • 어선의 선장인 피고인 2는 직접 조선하지 않고 갑판장에게 맡겼으며, 무선국 호출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음.
  • 어선은 자신의 침로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후방 견시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법원은 어선이 항로와 속도를 유지하는 한 후방 견시 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사고는 오로지 컨테이너선의 3등항해사인 피고인 1의 주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봄.

핵심 정리

컨테이너선을 조종하던 사람이 앞에 있던 어선을 발견하고도 속도 조절이나 방향 변경을 하지 않아 충돌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9명이 익사했다. 어선의 선장은 직접 조선하지 않았고, 후방 견시를 하지 않은 점이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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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행유지선 선장의 후방견시의무해태와 충돌사고발생간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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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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