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진성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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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5%
평균 1년 6개월
명예훼손·모욕1건-2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벌금1(1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4(40%)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살인·상해치사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6고단5341·부산지방법원·1986-12-1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집유
1년 집유 2년
84노767·부산지방법원·1984-11-08·횡령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편취 시도한 사건
벌금
벌금 10만원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12만원 / 청구 2,812만원)
83드3079·부산지방법원·1984-06-12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 중 폭행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만원)
83가합3923·부산지방법원·1984-05-25
원고가 피고 선원들의 선박우선특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만원)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원고패
기각 (청구 1,155만원)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65만원 / 청구 3,3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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