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 1983년 5월, 피고인이 부산 남구의 전파상에서 허가 없이 유선방송수신시설을 설치해 약 10세대에 방송을 제공하기 시작함.
• 1986년 3월까지 매월 500원을 받고 국내 방송을 중계하는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운영함.
• 1985년 12월, 피해자에 대해 불륜과 돈을 낭비했다는 허위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여러 주민에게 보여주고 설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1985년 10월과 1986년 2월경, 피고인이 설치한 유선방송시설을 통해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음란 비디오테이프 방영이 음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무허가 방송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이 설치한 유선방송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각자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는 방식으로, 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것이 아님.
• 음반에 관한 법률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음란 비디오테이프 방영은 처벌 대상이 아님.
• 피고인이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의 해석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여러 주민에게 진정서를 보여주고 설명한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됨.
• 무허가로 유선방송시설을 설치·운영한 점도 법 위반으로 인정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방송한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