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 1심2021-06-03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피고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5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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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부터 피고인A는 하수관로 정비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했으며, 피고인B는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와 안전관리를 감독했습니다.
  • 도로 일부를 파내 하수관을 교체한 뒤,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지 않은 구간은 자갈과 흙으로 임시 포장하고 부직포를 덮어 둔 상태였습니다. 도로 표면은 평탄하지 않았고, 부직포는 차량 통행 중 벗겨지거나 요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공사 구간 앞뒤에는 운전자에게 공사 현장임을 알릴 안내 표지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어두운 새벽이었고, 운전자가 공사 구간을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표지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서행을 알리고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했지만, 부직포를 덮는 것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12월 27일 오전 6시 38분경, 피해자B가 오토바이를 타고 부직포가 덮인 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피해자B는 치료를 받다가 2020년 1월 2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맡은 사람들로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안전조치 소홀과 사고·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사고가 공사 구간에서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지 않아 주변 도로보다 높이가 다르고 표면도 고르지 않았으므로, 오토바이가 들어서면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가로등이 있었더라도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어두운 새벽에 운전자가 도로 상태를 미리 분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들은 안전표지판과 라바콘 등으로 공사 구간임을 알리고,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다른 구간으로 통행하도록 유도했어야 했습니다.
  • 오토바이가 넘어진 위치 등을 보면 피해자는 부직포가 덮인 공사 구간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부직포 훼손 시점이나 원인은 판결에서 문제 삼은 안전조치 소홀과 사고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시 포장 도로에 부직포만 덮고 운전자에게 공사 구간을 알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사고와 사망에 그 과실이 이어졌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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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168·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섀시를 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여 방치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72·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무죄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보행자 역과 후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7·대구지방법원·2019-10-25·2심·형량 변경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598·울산지방법원·2021-04-22·1심·유죄 (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이동식비계 도장작업을 시켜 추락사하게 하고 충전부 방호·보호구 지급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9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기각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형량 변경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함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
  •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배상 예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096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1972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B, 1967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명옥(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6.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는 2019. 1. 7.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이 발주하고 **** 이 시공하는 **** D 구역 일원의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소장으 로서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건설 산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업자인 주식회사 E에 근 무하는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 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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