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5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부터 피고인A는 하수관로 정비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했으며, 피고인B는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와 안전관리를 감독했습니다.
- 도로 일부를 파내 하수관을 교체한 뒤,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지 않은 구간은 자갈과 흙으로 임시 포장하고 부직포를 덮어 둔 상태였습니다. 도로 표면은 평탄하지 않았고, 부직포는 차량 통행 중 벗겨지거나 요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공사 구간 앞뒤에는 운전자에게 공사 현장임을 알릴 안내 표지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어두운 새벽이었고, 운전자가 공사 구간을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표지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서행을 알리고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했지만, 부직포를 덮는 것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12월 27일 오전 6시 38분경, 피해자B가 오토바이를 타고 부직포가 덮인 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피해자B는 치료를 받다가 2020년 1월 2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맡은 사람들로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안전조치 소홀과 사고·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사고가 공사 구간에서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지 않아 주변 도로보다 높이가 다르고 표면도 고르지 않았으므로, 오토바이가 들어서면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가로등이 있었더라도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어두운 새벽에 운전자가 도로 상태를 미리 분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들은 안전표지판과 라바콘 등으로 공사 구간임을 알리고,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다른 구간으로 통행하도록 유도했어야 했습니다.
- 오토바이가 넘어진 위치 등을 보면 피해자는 부직포가 덮인 공사 구간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부직포 훼손 시점이나 원인은 판결에서 문제 삼은 안전조치 소홀과 사고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시 포장 도로에 부직포만 덮고 운전자에게 공사 구간을 알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사고와 사망에 그 과실이 이어졌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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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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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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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배상 예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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