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이동식비계 도장작업을 시켜 추락사하게 하고 충전부 방호·보호구 지급을 어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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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 피해자B는 해당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 피고인은 2020년 5월 OO지역 공사 현장에서 높이 1.7미터 가량의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B로 하여금 도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 피해자B는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OO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목재 절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와 그에 따른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다만 이동식 비계의 높이가 1.7m로 매우 높지는 않고 비계를 일시적으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건설현장 책임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되, 유족과의 합의 및 전과 부존재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무자격 근로자에게 활선 상태의 특별고압 전봇대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감전 사망에 이르게 함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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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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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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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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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이동식비계 높이가 높지 않고 일시적으로 조립하여 사용한 작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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