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4598울산지방법원 1심2021-04-22 선고검수완료

안전조치 없이 이동식비계 도장작업을 시켜 추락사하게 하고 충전부 방호·보호구 지급을 어긴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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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 피해자B는 해당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 피고인은 2020년 5월 OO지역 공사 현장에서 높이 1.7미터 가량의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B로 하여금 도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 피해자B는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OO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목재 절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와 그에 따른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다만 이동식 비계의 높이가 1.7m로 매우 높지는 않고 비계를 일시적으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건설현장 책임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되, 유족과의 합의 및 전과 부존재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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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슷함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슷함
2020고단469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82·울산지방법원·2021-04-08·1심·유죄 (형 선고)

무자격 근로자에게 활선 상태의 특별고압 전봇대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감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20고단4842·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두고, 환자가 떡을 먹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301·대전지방법원·2015-04-02·2심·형량 변경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253·대전지방법원·2015-06-05·1심·무죄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이동식비계 높이가 높지 않고 일시적으로 조립하여 사용한 작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598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명옥(기소), 김범준(공판) 판 결 선 고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 B에 있는 **** 대표자이자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D으로부터 '경남 **** E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4. 20.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시공한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 2 - F(****)는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 16:30경 **** E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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