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4842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0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D: 벌금 700만원피고 E: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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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4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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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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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이 부실한 계단으로 자재 운반을 시켜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진행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과 안전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L은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26층 계단에는 안전난간이 있었지만, 계단 통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충분한 강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3월 9일 오전 8시 50분쯤, 피고인들은 근로자 4명에게 24층에 내려 둔 에어컨 자재를 직접 들고 계단으로 27층까지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계단에는 창문 설치용 구멍이 뚫려 있어 추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D은 그날 오전 8시 27분쯤 현장 점검에서 26층 안전난간이 안쪽으로 휘어진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작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두었습니다. 오전 9시 9분쯤 피해자가 자재를 나르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26층에서 18층 옥외데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시 15분쯤 병원 응급실에서 흉곽과 폐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주식회사B, 피고인D, 피고인E, 피고인주식회사F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쟁점은 각 사람과 회사가 이 사고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섯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은 피고인A가 500만 원, 피고인주식회사B가 500만 원, 피고인D가 700만 원, 피고인E가 700만 원, 피고인주식회사F가 1,0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 점검과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위험을 미리 막아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D은 사고 직전에 안전난간이 휘어진 것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자재를 옮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주식회사B는 안전난간을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할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현장 작업자에게만 맡기고 주기적으로만 방문한 점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일부러 가지 않는 한 사고가 잘 나지 않는 곳이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회사와 피고인도 있었지만, 피고인D은 전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과 각자의 지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해 벌금 액수를 따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지만,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회사 모두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면 개인과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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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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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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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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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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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69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슷함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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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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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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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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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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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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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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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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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두고, 환자가 떡을 먹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72·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무죄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보행자 역과 후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계단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훼손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가 없음
  • 피고인 A,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F에게는 1회의 경미한 동종 벌금형이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84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나. 주식회사 B 소재지 대표이사 C 3.가. D, ****,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4.가.나. E, ****,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5.나. 주식회사 F 소재지 대표이사 G 대리인 H - 2 - 검 사김명옥(기소), 김범준(공판) 판 결 선 고2021. 5. 20.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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