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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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4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이 부실한 계단으로 자재 운반을 시켜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진행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과 안전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L은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26층 계단에는 안전난간이 있었지만, 계단 통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충분한 강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3월 9일 오전 8시 50분쯤, 피고인들은 근로자 4명에게 24층에 내려 둔 에어컨 자재를 직접 들고 계단으로 27층까지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계단에는 창문 설치용 구멍이 뚫려 있어 추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D은 그날 오전 8시 27분쯤 현장 점검에서 26층 안전난간이 안쪽으로 휘어진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작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두었습니다. 오전 9시 9분쯤 피해자가 자재를 나르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26층에서 18층 옥외데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시 15분쯤 병원 응급실에서 흉곽과 폐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주식회사B, 피고인D, 피고인E, 피고인주식회사F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쟁점은 각 사람과 회사가 이 사고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섯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은 피고인A가 500만 원, 피고인주식회사B가 500만 원, 피고인D가 700만 원, 피고인E가 700만 원, 피고인주식회사F가 1,0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 점검과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위험을 미리 막아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D은 사고 직전에 안전난간이 휘어진 것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자재를 옮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주식회사B는 안전난간을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할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현장 작업자에게만 맡기고 주기적으로만 방문한 점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일부러 가지 않는 한 사고가 잘 나지 않는 곳이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회사와 피고인도 있었지만, 피고인D은 전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과 각자의 지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해 벌금 액수를 따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지만,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회사 모두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면 개인과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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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단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훼손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가 없음
- 피고인 A,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F에게는 1회의 경미한 동종 벌금형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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