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무죄 4건, 벌금 3건, 실형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고, 피해자는 2018년 2월경부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 피해자에게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과 식탐, 인지기능 저하가 있어 음식을 잘게 주고 먹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 2019년 2월 6일, 피고인은 관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단팥빵을 주거나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빵을 먹는지 확인하거나 먹는 동안 지켜보지 않았고, 피해자는 누운 채 빵을 먹다가 질식했습니다.
- 피해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기도에 음식물이 들어가 생긴 폐렴과 뇌손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4월 2일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삼킴 곤란과 질식 위험을 알면서도 단팥빵을 가까이 두고 먹는 상황을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을 일으켰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고 식탐도 있어, 누운 상태에서 빵을 먹으면 질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도 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직후 작성된 경위서에는 피고인이 관장을 위해 빵을 보여 주고, 빵을 잘라 침대 가까이에 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 병원 간호기록에는 피해자가 간식을 먹은 뒤 관장을 하려 했고, 직원의 주의에도 누워서 빵을 먹다가 질식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기록을 함께 살펴본 법원은 피고인이 빵을 주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쉽게 집을 수 있는 곳에 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빵을 주지 않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삼키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면서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질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며칠간 배변을 하지 못해 관장이 필요했고,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달래려다 사고가 난 점과 병원 측이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반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고 유족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음식을 줄 때는 음식의 형태와 환자의 자세를 살피고, 먹는 동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한 사망을 인정했으며, 사건 당시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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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
-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초범
- 유족에 대한 처벌불원
-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치료비 대부분을 요양병원이 부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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