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무죄 4건, 벌금 3건, 실형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고, 피해자는 2018년 2월경부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 피해자에게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과 식탐, 인지기능 저하가 있어 음식을 잘게 주고 먹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 2019년 2월 6일, 피고인은 관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단팥빵을 주거나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빵을 먹는지 확인하거나 먹는 동안 지켜보지 않았고, 피해자는 누운 채 빵을 먹다가 질식했습니다.
  • 피해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기도에 음식물이 들어가 생긴 폐렴과 뇌손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4월 2일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삼킴 곤란과 질식 위험을 알면서도 단팥빵을 가까이 두고 먹는 상황을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을 일으켰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고 식탐도 있어, 누운 상태에서 빵을 먹으면 질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도 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직후 작성된 경위서에는 피고인이 관장을 위해 빵을 보여 주고, 빵을 잘라 침대 가까이에 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 병원 간호기록에는 피해자가 간식을 먹은 뒤 관장을 하려 했고, 직원의 주의에도 누워서 빵을 먹다가 질식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기록을 함께 살펴본 법원은 피고인이 빵을 주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쉽게 집을 수 있는 곳에 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빵을 주지 않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삼키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면서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질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며칠간 배변을 하지 못해 관장이 필요했고,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달래려다 사고가 난 점과 병원 측이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반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고 유족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음식을 줄 때는 음식의 형태와 환자의 자세를 살피고, 먹는 동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한 사망을 인정했으며, 사건 당시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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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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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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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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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1심·무죄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253·대전지방법원·2015-06-05·1심·무죄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치아가 없는 고령 환자에게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두고, 환자가 떡을 먹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301·대전지방법원·2015-04-02·2심·형량 변경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
  •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유족에 대한 처벌불원
  •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치료비 대부분을 요양병원이 부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364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가명) 여 65.생 주거 울산 검 사굀미섘(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 판 결 선 고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띜 00에 있는 ****에서 간픸조무사띜 근무한 사람 이고, 피해자 ****(가명, 51세)는 2018. 2.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생한한 하자이 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연하장애 묏 식탐을 조윈하괰 어뜤운 인지윀하 증세가 있어 - 2 - 흡인(음식물이 괰도띜 들어가 질식하게 댘는 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씀으므띜, 위 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윜공하고, 피해자가 뤹는 모습을 끝굌지 지켜보아 위험상황 묜생시 즉시 대처할 섘 있도띝 대뵄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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