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의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2019고단515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0-07-02 · 사망
이 판결금고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건)
중간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임차인 다수에게 보증금 차액 편취
2020고단726 · 사기 · 2020-07-01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19건)
중간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2020고단1410 · 절도 · 2020-06-24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45건)
중간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2020고단398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0-06-11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50건)
무거운 쪽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2019고단1954 · 사기 · 2020-06-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