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의픸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4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3%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5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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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개월
4건-3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8개월
3건+5%
절도
평균 1년
2건-38%
음주운전
평균 1년 5개월
2건+12%
살인·상해치사
평균 10개월
1건-90%
폭행상해
평균 6개월
1건-66%

시기별 양형 추이

481216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10(63%)집유3(19%)벌금2(13%)무죄1(6%)
2020고단30·울산지방법원·2020-08-12·사기

회사 대표가 해고를 통보한 부하 직원을 사무실에서 때리고, 해외 사업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려 가로챈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3923·울산지방법원·2020-07-15·배임

동종 회사 설립 후 거래처 이용하여 주문 받아 납품하여 재산상 손해 가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단726·울산지방법원·2020-07-01·사기

허위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로 보증금 차액 편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절도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단824·울산지방법원·2020-06-24·업무방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과 관공서 점거, 하천 망루 설치 및 공장 사일로 고공농성을 벌임.

벌금
벌금 600만원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살인·상해치사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실형
10개월 (실형)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0-06-04·사기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사기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

실형
5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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