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해고를 통보한 부하 직원을 사무실에서 때리고, 해외 사업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려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 사기 사건(2020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B는 2016년 무렵부터 이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19년 7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A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B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피해자B가 사무실을 나가지 않자 피고인A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B의 등을 때렸고, 목을 잡아 끌고 어깨를 손으로 쳤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2월경 피해자B가 일하던 마사지숍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건설업을 하며 몽골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맡고 있어 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 피고인A는 몽골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 보증금과 경비가 필요하고, 거래처 대금이 늦어지고 있다고 피해자B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뒤에 돈을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몽골에서 실제로 진행한 도로공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2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17일까지 피해자B에게 48차례에 걸쳐 합계 104,595,900원을 빌렸고, 이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A는 부장으로 일하던 피해자B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서 폭행했습니다. 또 피고인A는 몽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할 능력과 재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B를 속여,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8차례에 걸쳐 합계 104,595,900원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폭행죄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두 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이 큰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고 통보 후 사무실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B의 등과 목, 어깨를 때린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했습니다. 해고를 이유로 한 폭행은 사회 통념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사기죄는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몽골 사업이 실제로 없었고 재산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A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속아서 돈을 건넨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금액도 1억 원을 넘어, 법원은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사기 행위로 묶어 처리했습니다. 폭행죄와 사기죄는 서로 다른 죄이므로 함께 처벌하면서 형을 더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고인A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사업 투자를 핑계로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속아 돈을 건넨 경우에도 한 번에 묶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불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접대부 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섬으로 데려와 약 8년 10개월간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폭행을 일삼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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