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과 관공서 점거, 하천 망루 설치 및 공장 사일로 고공농성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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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 업무방해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회장 벌금 600만원, 피고인 묕부장 벌금 4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조원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2019년 7월 1일부터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 2019년 7월 1일 피고인A는 신고에 없던 행진을 진행했다. 약 600명이 집회 장소에서 약 800m를 행진하며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
- 2019년 7월 30일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와 조합원 35명은 민원인인 것처럼 관공서에 들어간 뒤 조합 표식을 착용하고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경찰의 해산 요구와 명령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 2019년 8월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에 높이 7.2m의 망루를 세우고 현수막을 걸었다.
- 2019년 8월 28일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공장에 들어가 철조망과 자물쇠를 잘라내고 사일로 위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과 농성, 관공서·공장 침입, 하천 망루 설치, 시설물 훼손 및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각 행위가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허가 없이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시설을 훼손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600만 원, 피고인B와 피고인D는 각각 400만 원, 피고인C는 200만 원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살폈다.
- 집회 신고에 없던 행진을 하고, 관공서와 공장 안에서 신고된 장소·방법을 벗어나 농성이나 집회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 관공서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한 뒤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망루를 설치한 사실과, 공장에 들어가 철조망과 자물쇠를 훼손한 사실도 인정했다.
- 피고인마다 맡은 역할과 관련된 행위, 이전에 비슷한 위반이 있었는지, 일부 사건에서 고소 취하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
핵심 정리
노조의 운송료 인상 요구 과정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넘는 행진과 점거·고공농성이 이어졌고, 무단 시설 설치와 시설물 훼손도 있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동종 위반의 유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 씤섘석과 최지회의 경우 회사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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