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윕하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굀윕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20~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3건, 살인·상해치사 1건, 사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2019고단515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0-07-0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금고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3건)중간
-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2019고단4364 · 살인·상해치사 · 2020-06-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5건)가벼운 쪽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2020고단398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0-06-11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5건)무거운 쪽
-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2019고단3041 · 사기 · 2020-06-04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2건)무거운 쪽
- 야간에 버스를 운전하며 도로를 진행하다2019고단396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0-05-21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야간에 버스를 운전하며 도로를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관리비 및 행사비 관련 의혹 제기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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