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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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8건, 실형 4건, 무죄 3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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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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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자 시설 관리·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였다.
  • 피해자 A(여)는 정신질환 증세로 위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었고, 입원 전 자살 시도와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 칼로 남동생을 찌르는 행동 등이 있었다.
  • 피해자는 입원 중에도 어머니와 병원이 한패라 의심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퇴원 의사를 비치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엄마가 굿하려고 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거나 굿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 사고 당일 19:09경 피해자는 복도 창문 앞에 설치된 수직구조대(화재 시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자루 형태의 기구)에 올라가 몸통으로 창문을 밀어 열었고, 세로 약 115cm, 가로 약 85cm의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 같은 날 19:21경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 창문은 피스를 박아 손가락 한 뼘 정도만 열리게 되어 있었으나, 몸으로 수회 부딪히자 바로 열려 추락까지 불과 5초가량 걸렸고, 간호사들은 창문 잠금장치를 육안으로만 확인할 뿐 피스 고정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자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의 추락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창문 앞 수직구조대에 올라가 창문을 밀어 열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쟁점은 병원장에게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신병원 관리자라면 폐쇄병동 환자가 언제든 자살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창문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건물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입원 전후 보인 언동과 증상에 비추어 자살 또는 탈출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음을 주치의인 피고인이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과거 같은 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후 수직구조대를 옮기고 출입금지 푯말과 CCTV를 설치했지만 추락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소방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 사고 당일 16:00경에야 수직구조대 앞을 막을 아크릴판 견적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인근 다른 정신의료기관들은 창문 앞을 아크릴로 막거나 쇠창살·철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소방재난본부도 피난에 문제가 없다면 철망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 창문 피스가 힘을 가하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상태였고, 평소 피스 고정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과거 사고로 피스 점검 필요성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정신병원장은 폐쇄병동 환자의 자살·탈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추락방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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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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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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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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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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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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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6월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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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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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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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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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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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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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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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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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형량 변경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6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유족이 엄벌을 구함
  • 피고인이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음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31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경부터 ****에 있는 **** ○층, ○층에서 **** 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자 위 병원의 관리자로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해자 A(여, ○○세)은 ▣▣▣▣. ▣. ▣▣.경부터 ○○○○, ○○ ○○ 등 증세로 위 병원 ○층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람이다. 그곳은 정신병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환청이나 환각 등에 의하여 창문을 통해 병원 탈출을 시도하거나 병원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위험성이 있으며 △△△△. △.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병원에 - 2 - 서 치료 중이던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창문을 통해 병원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병원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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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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