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9노227대구지방법원 2심2019-10-25 선고검수완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피고 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 대구환경공단: 벌금 400만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9노22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대구환경공단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메탄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배관 절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와 교육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을 사망하게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최○○은 하수종말처리장 내 음식물처리 소화조 이송배관 보온 및 부분 교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담당자였다.

해당 소화조 상부는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상존하는 위험한 장소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전동 그라인더나 전기톱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공구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형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들이 전동 그라인더 등으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하면서 근로자 2명이 추락 및 익사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담당 관리자와 소속 공단은 메탄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와 교육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현장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 및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리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공단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소화조 상부의 틈새로 메탄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전동 그라인더 작업 흔적과 용접봉 잔해 등이 발견되어 화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사고 현장인 소화조는 폭발 위험이 커서 화기나 불꽃을 발생시키는 기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전 위험물 제거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이다.

피고인은 정식 계약 전○○라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관리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 행태를 방치한 과실과 근로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핵심 정리

위험물이 상존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화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철저한 안전교육과 상시 감독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와 사업주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The video below demonstrates safety protocols and hazard prevention for hot work in industrial environments.

3:53 Fire and Explosions💥 Hazards & Precautions|Emergency preparedness response plan. YouTube · TM INDUSTRIAL KNOWLEDGE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3186·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장 블루폼 전도 방치로 근로자 추락사한 산업재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03·부산지방법원·2009-06-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을 운영하며 위험시설 점검과 비상벨·대피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462·대전지방법원·2023-02-09·2심·기각

운전원이 야간에 혼자 컨베이어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넣어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2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형량 변경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방지 조치를 게을리하여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
  •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됨
  •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임
  • 피고인 최○○은 범죄전력이 없음
  •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9노2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64 -1 ), 대구환경공단 직원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포항시 2.나. 대구환경공단 소재지 대구 대표자 이사장 강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세희(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12. 28. 선고 2018고단35 판결 판 결 선 고2019. 10. 25. 주문 - 2 -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을 금고 4월에 처한다. 3.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4.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5.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