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3186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0 선고검수완료

작업장 블루폼 전도 방치로 근로자 추락사한 산업재해 사건

피고 OO회사A: 벌금 500만원피고 OO회사B: 벌금 500만원피고 OO회사C: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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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OO회사A 벌금 500만원, 피고인 OO회사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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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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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지지대 없이 방치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추락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하도급 현장소장인 피고인A는 높이 약 3m, 무게 약 600kg에 달하는 블루폼을 세워두면서 전도 방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 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청 현장소장인 피고인F는 수급인 측이 블루폼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하도급 현장소장인 피고인I는 인근에서 에어방음벽 설치 작업을 지시하면서 블루폼과의 간섭이나 전도 위험을 점검하거나 제거하지 않았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에어방음벽 설치 작업 중 블루폼과의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블루폼 위에 올라갔다가, 부풀어 오르는 에어방음벽으로 인해 블루폼이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청 및 하도급 건설 현장 책임자들이 자재 전도 방지 및 출입 통제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각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현장 책임자들은 중량물인 블루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청 현장소장 역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에어방음벽 설치 작업을 지시한 현장소장은 인근 구조물과의 간섭 및 전도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근로자의 추락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 자재를 방치하거나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얼마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에게 엄격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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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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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근로자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현장 책임자들이 블루폼 전도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방지하지 않음
  • 현장 총괄자가 복수 업체의 위험을 조율하고 방지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음
  • 피고인A 동종 벌금형 전력 2회(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포함)
↓ 감경 사유3건
  • 위험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 피고인들이 함께 유족과 합의함
  • 사고 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186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나. A, 1962년생, 남, 건설업 주거 등록기준지 2.가. 주식회사 B 소재지 공동대표이사 C, D 대리인 E 3.가.나. F, 1968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4.가. G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이사 H 대리인 F 5.가.나. I, 1978년생, 남, 회사원 주거 - 2 - 등록기준지 6.가. J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이사 K 대리인 L 검 사김준엽(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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