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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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벌금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
공사현장에서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대체 안전조치 없이 데크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해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집유 10월
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2021-08-12·1심
작업계획서와 달리 타워크레인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락 방지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집유 1년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집유 8월
2020고단3186·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
작업장 블루폼 전도 방치로 근로자 추락사한 산업재해 사건
집유 6월
2019노227·대구지방법원·2019-10-25·2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집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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