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작업계획서와 달리 타워크레인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락 방지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피고 C: 벌금 500만원피고 D: 벌금 1,000만원피고 E: 벌금 1,000만원피고 F: 벌금 700만원피고 G: 벌금 2,000만원피고 H: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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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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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53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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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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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3일 오전, OO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높이 40m인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 피고인B는 해체를 맡은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서와 다른 순서로 작업하라고 지시했다. 계획서에는 카운터지브 쪽의 추를 일부 먼저 떼고 메인지브를 해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를 나중에 떼도록 했다.
  • 순서를 바꿀 때 생길 붕괴 위험을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 현장 안전을 총괄하던 피고인A와 안전관리자·공사 관리 담당자 등도 실제 작업순서와 방법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F 역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현장에 보내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작업 중 크레인 상부가 무너져 근로자 두 명이 추락해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 피고인A는 이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 관련 조치를 여러 차례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C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D와 피고인E에게 각각 1,000만 원, 피고인F와 피고인H에게 각각 700만 원, 피고인G에게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 등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작업계획과 다른 순서로 해체하도록 한 일, 붕괴 위험 확인과 추락 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 각 피고인이 맡은 안전 책임을 다했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기 다른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계획서에는 카운터웨이트 일부를 먼저 해체한 뒤 메인지브를 해체하도록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반대 순서로 진행됐다. 법원은 무게 균형이 깨져 크레인 상부가 무너질 위험이 커졌다고 보았다.
  • 작업순서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을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계획대로 작업하도록 관리하지도 않았다.
  • 높은 곳에서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현장 작업을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B는 작업순서를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다른 현장·임대 관련 책임자들도 위험한 작업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직책과 맡은 책임, 안전조치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인A에게는 크레인 사고 외에도 현장 자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여러 위반이 함께 반영됐다.

핵심 정리

작업계획서와 다르게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면서 붕괴 위험을 확인하거나 추락을 막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법원은 작업을 지시한 사람뿐 아니라 현장과 임대·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도 인정해 피고인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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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피고인 A 벌금형 2회, 피고인 E 벌금형 1회, 피고인 B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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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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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653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66-1), 2.가.나.다. B (65-1), 3.가.나. C (73-1), 4.가.나. D (69-1), 5.가.나. E (70-1), 6.다. F (64-1), 7.다. G (11-2) 8.다. H (13-0) C 검 사****(기소), 오재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안(피고인 A, D, E,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 평산(피고인 F,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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